[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고시 학원화 된 로스쿨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 내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현재 50% 안팎인 합격률을 오히려 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3주 앞둔 시점에서 최근 대한변협이 주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집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와 로스쿨 교육의 본령 회복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협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와 함께 진행된 연서명에 40여시간 만에 1000명이 넘는 재학생이 참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연서명은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겠다는 전국 예비 법조인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국가적 합의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되돌려놓으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생협의회는 법무부를 향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유명무실해진 ‘응시자 대비 75%’ 합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던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단을 끊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조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국가적 합의”라며 “현재의 로스쿨은 과도한 합격률 경쟁과 탈락자 양산으로 인해 다시금 무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학생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로스쿨 재학생들의 우려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88.3%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의사 국가고시 등 타 전문직역처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80.3%에 달했다. 실제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역의 국가고시 합격률은 90%대인 것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응답자의 60%는 현재 3년 교육과정이 과도하게 압축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인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학생협의회는 “합격률이 비합리적으로 낮기 때문에 학생들은 토론과 공동체 생활이라는 교육적 이상 대신, 생존을 위한 암기 위주 공부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협의회는 대한변협의 감축 주장에 대안이 부재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었다. 제1회 변시 합격률(87.15%)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제14회 합격률(52.28%)을 언급하며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것이 후배와 동료 법조인들에게 당당한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수민(전남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의장은 “전국 25개 로스쿨 모든 학교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고 1000명의 서명이 모이는 데 40시간이 걸리지 않았단 점은 합격률 정상화에 대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절박함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학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차기 법조계의 주역이 될 로스쿨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로스쿨, 변협이 예비 법조인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학생협의회 성명과 로스쿨생 1천명의 연서명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