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를 전날(9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6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청사 내에서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며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이 결탁했다고 의심하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북송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궁극적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 윗선'으로서 관여했는지다.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적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검사의 진술 회유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안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향후 박 검사를 비롯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수사기관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소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검사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박 검사의 상관으로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역시 전날 박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일갈했다.

종합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보가 친여 성향의 유튜뷰 채널에 출연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초기 수사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김지미 특검보가 전날(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서"초반에 집중적으로 살피는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이 내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들 소환 시점에 관한 진행자의 말에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운영 근거가 되는 특검법 제13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앞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특검과 특검보는 수사 기간 내 언론 브리핑을 제외한 어떠한 인터뷰나 공식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향후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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