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올해 기후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21조 7588억원)보다 2.8% 증가한 22조 3750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다. 정부는 총 2323억 원을 증액해서 태양광·육해상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 자금을 장기·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을 겨냥한 이차보전 60억원도 신설했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태양광 사업에도 12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정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공간 속 태양광 보급에도 767억원이 더 투입된다. 정부는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1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대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구상이다. 또 햇빛소득마을의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18억원을 새로 반영해 마을별 수익 관리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에는 588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포화 상태인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해서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의 계통 연계를 돕고, 통합발전소사업자(VPP)를 통해 분산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신규 사업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기후부는 합성수지 원료의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을 138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종량제봉투 생산의 핵심설비인 압출기 교체를 지원해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고유가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소형전기화물차 등 전기차 수요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1500억원 더 편성했다.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2억원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도 128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난방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단기적 고유가 대응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