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탄소중립부터 RE100(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까지. 뉴스에 나오는 기후·환경 상식들. 알쏭달쏭한 의미와 배경지식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 잡학사전’(알쓸기잡)에서 삶과 밀접히 연결된 뉴스를 접해보세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 10일 열린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모든 영역을 전기화하고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환에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도 한 축으로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전기를 만들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혜택을 공유하는 발전모델입니다. 공공부지나 마을부지 중심으로 300kW ~ 1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정관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이 이끌 성과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2018년 햇빛소득마을과 유사한 햇빛연금의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상지를 점차 확대했습니다. 발전사업에서 생기는 임대료와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2021년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처음 지급했죠. 신안군청에 따르면, 첫해 21억원이던 지급액은 지난해 12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부터는 연간 137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햇빛연금의 혜택을 받는 주민은 2023년 기준 1만 6333명으로 전체 군민의 43%에 달합니다. 18세 이하의 아동 약 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되던 햇빛아동수당도 올해는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을 연내에 전국에 500개,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이 과도한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출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현재의 고수익은 대출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에 생기는 착시 효과이고,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에 따른 매출 하락의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죠.

행안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 공고’에는 사업 신청자(협동조합)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부지 매입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치 비용은 별도이고, 신청자는 마을 공동체 기금과 중앙·지방정부의 자금 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엿보였습니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겨냥한 이차보전에 예산 60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급될 재생에너지 설비는 날씨에 따른 간헐성이 크고, 주변의 전력계통망이 잘 갖춰져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전기 생산과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알쓸기잡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