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 법원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3일 열린다.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날 회의는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주재하고, 130여 명의 전국 각 법원 대표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법관 인사 이후 첫 모임으로, 지난달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성격이 다르지만, 지난 2월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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