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동전쟁 여파' 고용위기에 요건 완화 등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전 08:41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청년과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4165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한다.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업종별 협력업체들은 “현장에서 고용유지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의 정량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신속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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