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부분 비공개 처분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기업 출신 장관들의 이해충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총 6개 기관 14명의 이해충돌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뿐만아니라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내역 등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역시 다른 부처들이 재직 기관명을 공개한 것과 달리, 대통령비서실은 기관명을 비실명 처리해 공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비공개는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공직자에 대한 외부 감시를 막는 것으로, 기업 출신 장관 부처보다도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기업 출신 장관인 김정관·최휘영·배경훈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조치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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