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지난 2019~2023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유병자는 연간 약 21만 명으로 5년 전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인구수가 약 11% 감소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고위험 임신과 산모 증가, 영유아 건강검진 활성화 등에 따른 진단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료=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어린이 재활의료는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기존 의료체계는 성인 중심으로 설계돼 공급이 부족하고 치료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구축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발달지연 진단 후 첫 재활치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9년 평균 174일에서 2023년 31일로 대폭 단축됐다. 발달지연을 겪는 영유아 중 재활치료를 받는 비율도 2019년 5.6%에서 2022년 26.8%로 올라갔다. 이는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엇갈렸다. 70개 중진료권 단위의 유병자 재활치료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원주권이 17.9%로 가장 높았고, 동해권은 4.6%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거주지 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창원(89.4%)이나 천안(88.1%) 등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포천시와 영월권, 거창권, 정읍권, 영광권은 0%를 기록해 지역별 편차가 극명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연되면서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 중심 시범사업의 한계도 드러났다. 거점 공공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만으로는 권역 단위 통합적인 재활의료 제공이 어려웠고, 인력 부족과 낮은 수가 체계 등 구조적 제약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중증 복합만성질환 아동은 재활치료 이용과 접근성 모두에서 취약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지면서, 집중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산병원 연구팀은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 개입의 효과는 확인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체 유병자 대비 치료 실시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된 2기 시범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 완결형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