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을 별도 평가 없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에는 해당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순회진료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역 내 국립대병원이 인구 감소와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중증환자 비율이 낮아지면서 기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제주대병원)
실제 제주도는 도내에서 중증질환까지 해결 가능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왔다. 제주도는 도민의 ‘원정 진료’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도 측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연간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받는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권 진료권역 분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기존 평가 체계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어려운 탓에 이번 개정안과 같은 특례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동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지정되는 만큼, 별도의 역량 검증 없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역시 지정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현행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료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평가 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할 경우 실질적인 진료 역량 향상 없이 환자 비용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파견과 순환근무 확대는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인력 이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완화 여부와 의료역량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향후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