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들은 원청의 교섭 참여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7월 15일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세청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온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노동자들의 교섭 의제 5개 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이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현정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모두의콜센터지부 국세청콜센터지회장은 "국세청이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상담 시스템과 전화망을 통제하며 복리후생의 범위와 시기까지 결정해 왔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이 인정됐을 뿐 직접고용, 고용안정, 임금구조 개선, 휴가제도 개선 등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또 다른 형태의 교섭 회피"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속 수당, 장기근속 휴가, 유급병가 이 모든 제도조차 국세청의 승인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국세청에 교섭을 촉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위원회 판단은 당연하게도 원청사들이 상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원청사들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교섭 석상에 나와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원청교섭 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원청사업주가 교섭장에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촉구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