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1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 추경의 핵심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이다.
특히 시는 정부 추경에서 서울시민이 비수도권 주민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적게 받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했다.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타 지자체는 80%)로 낮게 책정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부 매칭시비 1529억원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을 돕기 위해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시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하기로 했다.
2026년도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사진=서울시)
이를 위해 우선 시는 피해계층 지원에 1202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지원에서 위기 대응자금을 3조원으로 확대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오프라인 상품권 1000억원 외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원어치를 새로 추가된다.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상당의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중동·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지원 한도를 기업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매출채권 보험료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각각 15억원과 13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를 1인 가구 기준 월 73만 1000원에서 78만 3000원으로 올리고, 청년 월세 특별배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 가정 등 3000명을 별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도 1만 2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 △돌봄 SOS 서비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기존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동카 반값·K-패스 50% 할인…대중교통 재정지원도 2000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4~6월 3개월간 월 3만원을 페이백해 실질적으로 반값 수준인 월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K-패스는 4~9월 6개월간 정률·정액형 상품을 약 50% 한시 할인한다. 추경안에는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에 1000억원씩 총 20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시내·마을버스의 전기버스 전환을 70대에서 376대로 늘리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1779대에서 2337대로 확대해 나간다. 저상 마을버스의 수소버스 전환(8대)과 고상 전세버스 수소버스 보급(35대→62대)도 추진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