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 시한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총 2회차 중 마지막 공개 포럼인 이번 포럼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교육·복지·수사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책임능력 소년법의 역할 등 연령 기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이번 포럼에는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 보호시설 수사·재판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포럼 이후에도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 성평등부는 이달 10일부터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1차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확인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민간위원장은 "교육 현장부터 수사·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재교육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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