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정당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야당은 "특검보가 아닌 범죄자들의 특급 조력자"라며 맹공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특검보 사퇴를 촉구했다.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는 허위진술 의논에 개입하거나 인지한 것이 없다"며 맞받았다.

이화영·쌍방울 변호한 권영빈 특검보…野 "특검보 아닌 특급 조력자"
권 특검보를 둘러싼 논란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였던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의 1·2심 변호를 담당했다. 2022~2023년에는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등을 맡아 변호했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도 참여했으며,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 씨도 압수수색 당일 권 특검보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모의했다고 한다.

권 특검보의 이름은 방 전 부회장이 진술 모의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등장했다. 실제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3월23일 공판에서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하면서 "(법무법인)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영빈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 맞춰서 제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재판 도중 권 특검보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을 회유하는 쪽지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은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A 씨가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써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권 특검보가 현재 2차 종합특검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중이란 점이다. 야당은 권 특검보의 수사 공정성을 따지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보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특급 조력자' 아닌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참담한 블랙코미디"라며 "권 특검보, 김동아·이건태 위원, 특검보, 특위위원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용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허위진술 조작)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특별검사보가 돼 해당 검사더러 '사건 조작했다'라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다.


특검 "진술회유 사건과 관련 없어"…법조계 "사임해야"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가 해당 수사를 맡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진술을 의논한 자리에 동석했거나 두 사람이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은 것을 인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영빈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2022년 방용철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이 진술을 의논한 자리나 두 사람이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은 장면은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가 '진술회유 사건'과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권 특검보는 2023년 2월 방 전 부회장으로부터 변호사 해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서울고검TF는 '연어 술 파티'가 2023년 5월 중하순경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 특검보가 물리적으로 관련 사건에 개입할 수 없던 셈이다.

권 특검보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적이 있다. 그 시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초로 단기간이었다"며 "제가 맡은 것은 대북송금과 전혀 무관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와 쌍방울의 뇌물공여였다. 대북송금 진술회유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권 특검보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대북송금 진술회유 사건의 개입 여부나 법적 정당성을 떠나, 관련 사건의 일방을 변호했던 이력 자체가 종합특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특검보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권 특검보가 해당 수사를 맡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특검보를) 맡으면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종합특검이 어떤 수사 결정을 하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더라도 '편파 수사'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특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특검보를)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