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싸고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대북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이자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해 퇴장당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은 '허위 진술 조서 작성'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던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행적을 놓고도 쌍방울 측과 국가정보원 측이 180도 다른 증언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상용, 또 증인 선서 거부…'방조범 약속' 추가 녹취록 공개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검사는 증언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가 지속해서 발언 기회를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퇴장시키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박 검사는 이날 국회 출석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인 선서 거부를 예고했다. 그는 "선서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 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검사가 떠난 청문회장에선 그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방조범 약속을 언급하는 녹취가 추가 공개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선 서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말하자 박 검사는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만들어 형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영남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해당 녹취를 들은 뒤 "제가 알기론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면서도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화영 "檢 허위 조서 작성돼"…수사팀 "신문조서 남겼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은 '허위 검찰 진술 조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 조서는 (작성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면서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관련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2023년 5월과 6월 사이 1313호 검사실 등 수원지검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진술 사실 확인서 등을 남긴 적 없다.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보고서, 허위로 작성된 것은 지금 1건이 아니고 수십 건, 많게는 100여 건"이라면서 "면담 보고서 양식이 똑같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나 제 사인이나 다 같은 형태로 돼 있다. 저는 그런 사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했으며,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아 견디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100% 조작"이라고 했다.

반면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신문조서를 필요하면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며 " 대질 조서를 남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용철 "리호남 만났다" vs 국정원 측 증인 "사실 아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리호남이)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왔고, 제가 김 전 회장이 있는 방까지 안내했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냐'는 질문에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은 국정원의 보고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대목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 등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측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날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측 관계자는 자신을 2019년 관련 비밀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2심 법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해선 증거가 김성태 씨와 방용철 씨의 진술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다"며 "국정원 직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런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