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권영빈 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내인설'과 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두 가지로 결론 내렸다.2018.8.6 © 뉴스1 이광호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수사할 담당 특별검사보를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받는 과정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 씨도 당시 권 특검보에게 연락해 압수수색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022년 검찰 조사받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A 씨에게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로부터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뒤 권 특검보 사무실에서 진술을 모의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돌연 법인카드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3월 23일 공판에서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하며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영빈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다"며 "거기 맞춰서 제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조사와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 전 부회장이 권 특검보 사무실에서 진술 모의한 사실이 밝혀지자종합특검은 지난 14일 권 특검보가 진술 모의에 가담한 바 없어 그가 수사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을 모두 변호한 이력이 있는 권 특검보가 종합특검에서 해당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종합특검은 입장 발표 이틀 만에 담당 특검보를 전격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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