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회복지향적 병동환경 모델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김성완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권미진 인권위 조사관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2025년 실태조사 결과와 '방문·직권조사 결과로 본 정신병원의 물리적 환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인권위·연구진이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수집·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권·안전 중심의 정신의료기관 기준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창문 없는 보호실이 44.6%에 달하고 자연채광·환기가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가 83.6%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보다는 수용 위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신의료기관 설계·설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보호실 모형 및 병동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는 사전접수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