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다른 것을 다 빼놓더라도 부당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선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장은 "(항소 포기는) 제가 퇴직한 이후지만 항소하겠다는 의견은 (대장동) 수사팀 의견이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장도 항소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항소 포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언론 보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항소 포기하라는 지침을 준 사람도 없는데 항소 포기가 되는 결과가 됐다"고 씁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됐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가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을 더불어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었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1기 수사팀 이후 2기 수사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도 거듭 재확인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였고 7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차액이 민간업자들한테 그냥 가버린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장동 사건은 내가 설계자다'라고 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건 수사의 ABC"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았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만약 이 사건이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이라며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 대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