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열린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를 위해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 마련 △돌봄 기술 개발·확산 지원 △법·제도 및 현장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재가 돌봄 분야에는 AI와 IoT 기기를 연계한 ‘스마트 홈’ 모델을 도입한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도입한다. 반복적인 기록 업무를 AI가 보조하고, 야간 돌봄은 IoT 기반 모니터링으로 일부 대체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사업화,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3년 내 현장 적용이 가능한 AI와 IoT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봇공학(로보틱스)과 결합한 ‘피지컬 AI’로 확장해 이동·돌봄 보조 등 물리적 서비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실제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주요 돌봄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현장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돌봄 현장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와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종사자 대상 디지털 교육과 정보 취약계층 대상 활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AI 기술을 활용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