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 항소를 해야 했다", "국정조사는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작심 발언 쏟아낸 이원석 "대장동 재판, 항소했어야"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는) 제가 퇴직한 이후지만 항소하겠다는 의견은 (대장동) 수사팀 의견이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장도 항소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항소 포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언론 보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항소 포기하라는 지침을 준 사람도 없는데 항소 포기가 되는 결과가 됐다"고 씁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가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을 더불어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었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이 전 총장은 '해당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조작 수사였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는 총장 취임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신저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1기 수사팀 이후 2기 수사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도 거듭 재확인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였고 7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차액이 민간업자들한테 그냥 가버린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장동 사건은 내가 설계자다'라고 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건 수사의 ABC"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았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선 "만약 이 사건이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이라며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 대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의 보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종결할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국정조사, 재판 관여 목적 명확…위헌·위법"
이 전 총장은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 파괴, 법치주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면서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이재명 정권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될 운명에 놓인 것에 대해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전 총장은 "저희(검찰)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해서 검찰이 문을 닫고 해체되고, 폐지돼서 땅속에 파묻히는 지경이 됐다"며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스러운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고, 또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다"며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代贖)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남욱 "檢, '목표는 하나' 말해" vs 정일권 "진실 말하란 것"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장동 재수사 당시 정일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씨는 해당 언급한 검사는 정일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고 지목했다.

정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였느냐'고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누구라고 한 적 없다"며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그리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동을 빚기도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아 현재 입원 중으로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큰소리치면서 다니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지금 신장암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국정조사를 한다고 소환장을 보내서 극단적인 선택(시도)을 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런데 (국조특위는)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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