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TF는 복지부 장관이 팀장을 맡으며 복지부 내부 공무원 4명과 외부 전문가 6~7명이 팀을 이루게 된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선정관련 심의와 홍보방안을 논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