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내 공적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비중은 2014년 63.1%에서 2024년 84.4%로 늘었고, 정신질환자 비중도 같은 기간 22.3%에서 35.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의료비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새 기본계획은 질병의 조기 예방과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중증 악화를 막고, 치료 이후 재활과 돌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복지·주거·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의료 외 복합적 욕구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출 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연계도 확대된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자택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퇴원 환자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대상을 넓히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연계 모델을 마련한 뒤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대응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828억 원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기존 9조8400억 원에서 10조21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며 “앞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