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놓고 주말 이틀간 대국민 숙의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달간 진행해 온 공론화 작업의 막바지 단계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오는 18일, 19일 양일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에는 비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오송컨벤션센터에서, 19일에는 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론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선발한 성인 170여 명과 학생(또래상담자)·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으로 구성했다.

토론회는 학습과 토론을 결합한 3개 세션으로 운영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정법원 판사가 촉법소년 연령 의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분임 토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령조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문가가 제시하고 참여단이 논거를 검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토론 전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도 분석한다. 결과는 협의체에 보고해 향후 법·제도 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이달 1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1388포털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청소년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체 정부위원장을 맡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숙의 토론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의 핵심 절차"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다"며 "숙의 결과가 향후 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에 촉법소년 연령 관련 공론화 추진을 주문했다.성평등부는 오는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두 달간 내·외부 공론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한 정부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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