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의료비 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17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김택우 회장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치의 제도 확대 등 지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관련 태스크포스(TF)와 위원회를 통해 심평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장은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일차의료와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홍 원장이 의협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료시스템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심평원은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 시스템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1차 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확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협은 현재 방문진료 현장 인력 다수가 간호조무사임에도 간호사 수가만 존재하고 간호조무사 수가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수가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체수탁기관 청구·지급 방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의협은 현재 검토 중인 일괄청구·분리지급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비용 정산 과정의 기술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탁기관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급을 수행하고 심평원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계적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자가 어떤 약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졌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환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의협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반복적 현장 실사와 행정처분 방식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홍 원장은 최근 불거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처방 논란을 언급하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의협은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 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