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설계를 돕기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사전 규제·심사 중심에서 설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4월 한 달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충남·울산·경기·전남 등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는 올해 1월 발표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이다. 복지부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학계와 국책·시도 연구기관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팀을 꾸려 지자체를 순회하며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단순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컨설팅에는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돌봄·의료비 지원, 난임 지원, 출생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컨설팅 신청에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총 30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은 심층 검토 후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나머지 사업은 신속 협의 절차로 연계된다.

특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이후 협의 과정에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도 오는 27일 병행해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심사를 연계하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