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5년 추진 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에 개선권고 기능을 신설하고, 실무위원회를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 조정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각 부처의 성평등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각 부처의 소속·산하기관과 정책 현장의 성평등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성평등부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표준 업무안을 마련하고 교육, 컨설팅 등 각 부처의 성평등정책 추진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의 전담부서와 양성평등위원회 등과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 분야·지역별 성평등 정책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도 포함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 지원 대상도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600명 늘린다.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이용권을 신설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한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폭력 피해 대응도 강화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쉼터를 퇴소할 경우 매달 50만원의 자립 지원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은 수사·플랫폼·피해자 보호 전반에서 강화된다. 정부는 위장수사를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전자증거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사와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해외 소재 사이버범죄 증거를 최대 90일 내 신속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불법 콘텐츠 게시자에 대한 이용 제한과 조치 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선 차단 후 심의’ 체계를 도입한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유포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지원단에는 성평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목표는 활동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구 확대에 있다”며 “1년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직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딥페이크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 개발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평등은 사회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정책 채널을 복원·확대하고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