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떠오른 '소형모듈 원전'(SMR)에 대해 "희망일 수 있으나 현실화까지는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 여파로 '파리 기후협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다 선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이 녹색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 해법이자 기후대응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SMR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과 상업화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한국도 모델 설계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2035년 첫 발전 이후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지역 유치는 현실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33차 UNFCCC 당사국 총회(COP33) 유치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인도의 유치 포기 이후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차원의 검토나 의사결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개최 시점이 2028년인 만큼 "통상 1~2년 전에 결정되는 사안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갈등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동서울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도 "주민 불안이 있는 만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500kV 송전망 구축과 관련한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폐기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전국 6개 거점에서 무상 수거 후 자원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풍력 블레이드에 대해선 "탄소섬유 소재 특성상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지 못한 상태"라며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태양광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선 보호 정책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며 "한국까지 무너지면 단일 시장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모듈과 인버터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을 연결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일부 국가가 기후 대응에서 후퇴한다고 해서 속도를 늦추면 녹색 산업 시장을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한계 인식도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지만 대응은 각국의 선의에 맡겨져 있어 쉽지 않다"며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산업 구조를 먼저 구축해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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