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사진=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새로운 최임위 위원장으로, 임동희 최임위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5개월째 공석인 위원장직이 채워졌지만 민주노총 측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노동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윤석열정부에서 근로 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을 주도한 노동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은 바 있다.
첫 회의부터 거센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난항이 지속될 우려가 커졌다.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길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2023년 기준 860만명을 넘어섰지만 ‘사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를 별도 안건으로 다루고, 노동부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독립된 안건으로 접수된 만큼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작년 최임위에서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을 결정했는데, 연구가 끝났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양대노총 인상요구율 7~8%…경영계 ‘동결’ 꺼낼 듯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290원)에 그치면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낮았던 때는 김대중 정부 첫해(1998년 심의)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2026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3%로, 민주노총은 8.0%로 제시했다. 임금인상요구율은 그대로 반영되진 않지만 노동계 요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적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주장한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논의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됐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난해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투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심의는 여러 쟁점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