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병역자원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국가 운영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방과 교육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저고위는 21일 오후 박진경 상임위원 주재로 ‘인구감소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구 규모의 절대적 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논의의 무게가 실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방과 교육을 중심으로 국가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 인력 부족 문제를 짚으며,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맞춘 인력 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력 보강, 민간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병력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인구변화에 따른 학생 수 변화를 전국과 지역으로 각각 나눠 전망하고, 규제 개선 등 방향성을 제안했다.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방식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인구 감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기별로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설정하고 대응하는 ‘인구 타임테이블’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역시 인구 감소를 단순한 위기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경 저고위 상임위원은 “인구 감소가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제한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구조전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