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들이 22일 "사교육비 부담과 입시 경쟁 구조를 근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교육 전반의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6대 영역 25개 교육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AI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이 여전히 학벌 중심·입시 경쟁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격차와 학생·학부모 부담이 확대되고, 교육공동체 신뢰도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시된 과제는 △산업·채용 변화 대응 △대학 체제 개편 △학교 교육 혁신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동체 회복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채용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 제정과 고졸자 취업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학벌 중심 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재구조화와 함께 일정 성적 이상이면 대학 진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학교 교육과 평가 체제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효과를 재점검하고,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 평가 방식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과 수업 혁신 모델 확산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학원 선행교육 억제, 킬러문항 출제 금지, 학원 진도 공시제 도입, 학원 일요 휴무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와 정서 위기 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학생 행복지수 또는 '교육 고통 지수' 개발을 통해 경쟁 중심 교육의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협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과제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 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5월부터 시민 참여 기반의 연대 운동을 통해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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