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향응·청탁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송 모 경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금품이 피의자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송 경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피의자가 이 씨에게 제공한 정보들의 내용과 중요도, 그것이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경감은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A 씨 사기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A 씨 남편인 이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A 씨는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인물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강남서는 같은 해 12월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이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만나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송 경감과 B 경정은 차례로 직위 해제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길에 취재진을 만난 이 씨와 송 경감은 '둘 사이 청탁이 오갔나', '송 경감에게 룸살룽·금품 접대가 있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이 씨가 연루된 코스닥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 간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또한 이 씨는 202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전직 대신증권 부장 등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이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 등 일당이 코스닥에 상장된 한 회사의 주식 110억원어치가량에 대한 시세 조종성 주문을 함으로써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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