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수사하며 관계자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한 감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감찰관 물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일선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대검찰청, 서울고검 등에 기대지 않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일부터 13일까지 감찰관을 공개 모집했다. 현재는 접수가 마감돼 오는 6월까지 감찰관 선발 절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관은 소속 부처와 검찰청, 산하 단체 등에 대한 감사와 진정·비위사항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전반을 지휘한다. 또 장관이 감사에 관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는 직책으로서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감찰관은 오랜 기간 공석이었다. 지난해 5월 감찰관으로 임용됐던 김도완(사법연수원 31기) 검사는 같은 해 7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감찰담당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10개월째 비어있는 감찰관의 임용 절차가 시작되자, 법조계에서는 현재 국회 국정조사 대상인 지난 정부 시기 주요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 대한 감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이미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인에게 연어회덮밥과 주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박 검사를 감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한 검사도 감찰 대상에 올랐다. 관련 감찰 대상은 2022~2024년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 9명이다.

이달 말까지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어지는 만큼, 서해 공무원 피격·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장기간 공석이던 감찰관을 임용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선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파견 검사가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감찰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주도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셀프 감찰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란 시각도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대검에 '공정성에 대한 시비 등이 있다'는 취지로 상설특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감찰관 임용과 관련해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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