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들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고유가 상황 속에서 비용은 늘고 배달료는 줄어들었다며 배달의민족(배민)을 상대로 임금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경비는 올랐음에도 배달료는 오히려 깎여 배달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가 지난 14일부터 21일간 라이더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는 지난 2월 대비 지난달 배달료는 줄어든 반면 유류비 등 경비는 증가해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들의 지난 2월 대비 지난달 유류비 지출은 월평균 약 9만 9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석유화학제품인 오일류, 타이어 등 소모품과 오토바이 부품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지부는 배달노동자 임금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배민을 상대로 지난 2월 2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배민 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삭감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상 단건배달 건당 3000원 기본 배달료 기준이 있었으나, 배민 측이 묶음배달 도입 등을 통해 이를 2280원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25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사실상 일방 삭감을 이어왔다고 주장한다.

또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시정 조치에 따라 약관에 기본 배달료를 명시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영석 라이더유니온 서울북부분회장은 "배달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에서 배달료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장시간·고위험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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