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가족 정책 분야 전문 검사이자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지냈던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사법연수원 35기·48)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돼 작별 인사를 드린다"며 "검사실 업무는 개인 능력으로만 결코 다 소화해 낼 수 없는 양이었지만 좋은 수사를 해도 외부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수사관님, 실무관님들 희생과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 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사법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별반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본다"고 했다.

권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 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해 왔다.

권 검사는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전문검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 학대 사건을 맡았을 때 아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결정했다. 이는 검사 직권으로 출생 신고한 첫 사례였다.

권 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하기도 했다. 권 검사의 이 같은 시도들은 제도로 정착돼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 중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