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2심 선고도 TV 생중계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3238만 3596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중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 씨가 계약서 없이 영업의 하나로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도 이번 주 2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금품을 제공한 이후 '통일교 자금'으로 매입 대금을 정산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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