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집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며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국가 폭력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재심사건에 임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재심 인용 의견을 내는 등 국가책임 인정에 적극 나서왔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를 통해 알려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끈 수정 윤석열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써낸 공소장을 바꾸자고 수백 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 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 허가 등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사건의 수사 행태는 변경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며 "이를 위한 적법절차 준수는 검사 또한 사람으로서 자칫 갖게 될지 모를 편견으로부터 진실을 왜곡 없이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자, 공권력 앞에 놓인 국민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로 사실상 조직 해체의 상황을 겪으며 느끼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공감한다"면서도 "지난 정권에 느꼈을 국민의 분노와 당사자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수십 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 시절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드러내고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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