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인구와 자본, 일자리를 빨아들이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수도권 인구 과밀에 저출산·고령화까지 가세하면서 2047년에는 전국 시·군·구의 68.6%에 해당하는 157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이 높은 '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비명을 지르는 것은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는 물론, 집값 폭등은 대한민국 뇌관으로 부상했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거 불안은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이는 저출산 문제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 문제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오는 5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2026 뉴스1 미래포럼' 오후 세션에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통합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지방 통합의 전제조건인 국가자원의 균형적 분배와 정부권한 이양,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집중 논의한다.


첫 발제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경북지방시대위원장)가 맡는다. 그는 '시도 행정통합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을 주제로,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특별법의 현황을 짚고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규제권 이양과 상속세 감면 등 산업 특례, 사회간접자본(SOC) 특례 확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하혜수 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전문가로, 인구 위기와 가족 정책 분야 등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토론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과밀화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학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나침반이 될 실질적인 전략과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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