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경찰이 "엄정히 수사해 보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는 영상 신청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것"이라며 "보완 수사 요구가 왔으니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21일 2600억 원대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BTS 미국 투어 지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외교관계와도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편으로 받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며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 절반 이상이 보완 수사권 유지를 찬성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보완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 37명으로 35.2%"라며 "나머지는 보완 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미진 사례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남 채용 청탁 의혹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수사 막바지인 부분도 있고, 아직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원점 재검토'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리 검토나 팩트를 보완해야 할 것이 있고, (송치를) 끊어서 해야하는게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원점 재검토'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왜곡죄 사건 접수 건수는 200건을 넘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은 239건, 총 3272명에 대해 접수됐다. 이 중 38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나머지 201건이 수사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사경 80명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나머지 1657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대상자가 아닌 비신분자다.

현재까지 법 왜곡죄로 송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왜곡죄 시행 전 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지시를 한 적 있다"며 "법왜곡죄 적용 시점과 다수 인원 사건 처리 등을 정리해 일선에서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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