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내 성고충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권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실시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2015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의 '2024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응답자 3214명)에 따르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동료에게 알렸다'는 응답(36.7%)과 '가족·친구에게 알렸다'(31.4%)는 비율이 공식 창구 이용(22.9%)보다 높았다.

또 군 내 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119명은 그 이유로 '지휘계통 영향으로 상담·해결에 한계가 있다'(41.5%),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 해결이 미흡했다'(28.0%) 등을 꼽았다.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후속 조사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엘리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구슬 현장정책연구소 부소장과 박순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사전 접수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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