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방비 증가로 추가 배출된 온실가스가 약 202만 톤(tCO2e·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산업 부문 감축 목표량 350만 톤의 58% 수준이다.

녹색연합은 27일 '세계군축행동의날'을 맞아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GR) 방법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비 증액에 따른 군사 활동과 군수 산업 확대가 국가 감축 목표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분석에서 국가 전체 감축 목표 3100만 톤과 비교하면 추가 배출량은 약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대응을 위한 감축 정책과 군비 확대가 상충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글로벌 군비 경쟁도 배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국은 2027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약 40% 늘릴 계획인데, 증가분만으로 약 1억 5514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네덜란드 연간 배출량과 유사한 규모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역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약 1억 3200만 톤의 추가 배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군비 지출 증가에 따른 연간 추가 배출량도 약 6900만 톤 수준으로 제시됐다.

재정 구조의 불균형도 함께 제기됐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기후 대응 예산은 40.7조 원으로 같은 기간 국방비 177조 7000억 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군비 증가와 기후 대응은 동시에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군사 부문 배출 공개와 기후 재원 확대, 군비 감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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