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이관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송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송 씨의 위증이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봐야 한다"며 "채 해병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증은 개개인의 구체적 사건에 그치는 일반 위증과 달리 국회 기능 전반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다수 국민에게 효과를 미친다"며 "그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할 국정감사 조사 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위증은 스무 살 청년의 죽음에 관한 진실 규명과도 즉결된다"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치밀하게 조직된 계획적 범행으로 완성될 수 있던 것은 이 씨의 적극적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 씨 측은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씨의 변호인은 "주가 조작 의혹은 허구에 불과하고 삼부토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은 시점이어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 전체 내용을 이 씨에게 전달한 것이고,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의로 허위 진술하려던 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지난 삶과 공적을 참작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인 송 씨와 이 씨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위증 공모 및 교사 등)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단톡방에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고 말하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VIP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2023년 연말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송 씨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와 위증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