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2026.4.17 © 뉴스1 김명섭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시절 정책기획과장(4급 상당)과 정책기획국장(3급 상당)을 지낸 최측근으로 꼽힌다.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자 즉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도 제기됐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최 장관은 또 현장에서 축사나 지지 발언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식 당일이 주말인 만큼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