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계도 위주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개한 일회용컵 가격 표시제의 후속 대책과 구체적인 목표 이행 방법은 이번에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일환으로 마련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사용을 30% 이상 원천감축하는 게 목표다. 앞서 기후부는 원천감량(100만t)과 재생원료 대체(200만t)로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t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하고 배달 용기는 구조적 경량화를 유도키로 했다. 택배 포장재는 공간비율 50% 이하와 포장횟수 1회라는 기준을 적용해 과대포장을 제한한다. 재활용하기 힘든 포장재는 업계 협약으로 시장 진입을 막고 의류·전기전자 등 주요 품목에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해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10% 의무사용 중인 페트병 재생원료는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는 유럽연합(EU) 수준의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중동전쟁의 주요 대응품목이던 종량제봉투류의 설비 교체비용와 지능형(스마트) 제조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해서 재생원료 사용을 이끌 방침이다. 기후부는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 소각하던 플라스틱을 다시 새 상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나선다. 예를 들어서 경찰복은 경찰청과 협력해 재생 폴리에스터로 추출하고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보급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석유 의존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을 신속히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말 공개된 컵 가격 표시제와 일회용 빨대 규제는 이번에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직후 기후부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해 플라스틱 감량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고민하면서 실제 플라스틱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데 지금 실무적으로 깊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컵 가격 표시제는 우선 관련 업계와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빨리 제시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생원료 사용활성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이번을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시켰다”며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종이 재질로의 전환과 순환이용성평가 등이 새로 추가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