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장 수용성을 고민 중"이라며 "텀블러 할인제 등 자발적 노력을 우선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8일 국무회의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다만 대책에서 관심을 모았던 컵 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김 국장은 "컵 따로 계산제는 '컵 가격 표시제'로 명칭을 바꿔 검토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개인컵 할인제 확대 등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 기후부는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운영 중인 텀블러 할인제를 전체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까지 확대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재생 원료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국장은 "재생 원료가 신재(석유 원료 플라스틱)보다 비싼 경우 차액 보전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재정 지원뿐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예비비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식은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생 원료 품질 인증도 새로 추진된다. 정부는 종량제봉투 등에서 재생 원료 품질 문제로 활용이 어려웠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는 현재 10%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되며, 기업별이 아닌 연간 총량 기준으로 사용 비율을 검증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구조 전환도 병행된다. 정부는 플라스틱이 불필요한 제품에 대해 종이 등 대체재 전환을 검토하고, ㎏당 150원으로 일률 적용 중인 폐기물부담금도 제품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회용품과 장수명 제품 간 부담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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