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학생 사고에 교사 면책 강화…교육부, 내달 대책 발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오후 05:3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28일 출입기자단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마련하고 있다”며 “5월 중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또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며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최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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