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학생들의 참신한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팀과 건국대학교팀이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해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출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다. 이후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에 제출된 의견을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