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방재안전직이 1000명에도 못 미쳐 1인당 5만 명 이상을 맡는 데다 인력 이탈까지 겹치면서대응 체계 전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안전인력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은 755명에서 914명으로 159명(21.1%)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절대 규모가 작아 재난 예방·대응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시설직은 3만778명에서 3만2809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 1인당 담당 인구는 평균 5만6036명이지만 △대전 14만3916명 △세종 13만228명 △대구 12만4402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일수록 사고 발생 시 대응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감당할 전담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면적 기준으로도 불균형이 나타났다. 방재안전직 1인당 담당 면적은 평균 109.91㎢지만 강원은 306.01㎢, 경북은 259.55㎢로 넓은 지역을 소수 인력이 맡고 있었다.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로 '인력 이탈'을 꼽았다. 방재안전직 의원면직은 2021년 48명에서 2024년 67명으로 늘어 최근 4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지난해 방재안전직 7명이 사표를 냈으며 이는 현원(31명) 대비 22.6%에 달하는 높은 이탈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재난안전 업무가 고강도임에도 사고 발생 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업무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시민재해 치사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잠정 3건 발생했다. 검거 인원은 2024년 12명, 2025명 잠정 4명이었지만 송치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하는 등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중대시민재해는 현재까지 오송 참사 1건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며 "산업재해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 보상만으로는 방재안전직의 업무 과중과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권한과 활동 여지가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 점검과 예산 지원, 전문성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중대시민재해는 산업재해에 버금가지만 국내에서는 선진국 대비 약 30% 수준만 다뤄질 정도로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며 "방재안전직은 사고 나면 책임을 떠안는 구조로 업무 범위와 책임이 불명확해 이탈이 발생하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에 △방재안전직 확충 기준 마련 △방재안전직 처우 및 승진체계 개선 △순환보직 구조 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무·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자체장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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