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 행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이 교육 분야에 산재돼 있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토론회다. 향후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 제안 창구 등을 통해 제안된 정상화 필요 과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 관리 강화, 교복 업체들이 담합해 교복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 학원비 인상 제한을 우회하여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는 사례 등이 주된 주제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다음 달 초 2026년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교육부는 민생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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