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정부 최초의 대국민 공론화 절차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론화 주무 부처를 맡은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확정한 권고안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공론화 절차를 보고 받고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 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열었다. 지난 15일 2차 관계부처 공동 포럼에는 성평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해 각 전문가들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지난 18일~19일 오송과 서울에서 진행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총 212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연령 조정에 관한 학습 및 토론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또 지난 23일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위원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왜 아동이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처간 협업 강화와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체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보고 및 의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보고'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추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협의체 정부위원장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정부위원장으로서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민간위원장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거듭할수록 누구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인권과 복지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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