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30일 나란히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사건 항고심에서 징역 7년을,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두 부부가 같은 날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에 대해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 두 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프레스 가이드'(PG·Press Guidance)를 작성·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항소심 선고 직후 "추후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외신 대상 허위 공보와 직권남용의 한계,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 영장 집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히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도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심(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주가조작 일부 혐의와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영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여사의 혐의를 유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신 전 대표가 퇴직한 이후 이뤄진 거짓 표시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 측도 28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배치되는 게 다수인데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 있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부적절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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