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 무고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라'며 3번이나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해 전모를 밝혀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1일 50대 남성 A 씨를 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A 씨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A 씨는 60대 남성 B 씨가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아내가 성폭력을 방조했다며 고발했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B 씨 부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 후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B 씨 부부가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B 씨 부부는 경찰서 3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때마다 경찰관은 '상대 주거지 경찰서에 접수하라', '본인이 사는 곳 관할 경찰서에 내라' 등 취지로 사건 접수에 난색을 보였다.

경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피의자를 직접 조사했고, 수사개시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50대 여성 C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하던 중, 관계없는 B 씨가 C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

C 씨를 장기간 스토킹해 온 A 씨는 옥중에서도 '합의서를 써달라', '면회를 와달라' 등 취지로 피해자에게 3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는 기행을 펼치기도 했다.

B 씨 부부에게도 '출소 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15번에 걸쳐 보냈다.

해당 정황을 인지한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고 조치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검사실에 직접 연락해달라'고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밀한 기록 검토와 수사를 통해 억울하게 수사나 처벌을 받거나 보복성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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